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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주장]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의미하는 것... 무책임 정부의 '카르텔' 협력자가 되다
www.ohmynews.com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의미하는 것... 무책임 정부의 '카르텔' 협력자가 되다."
"헌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특히 고위공직자가 어떤 헌법적 책임으로서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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